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원 지급 (korea.kr)
- 제도 개요: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 신고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
- 기존 포상금 한도 대비 대폭 상향
- 편법증여·양도세 탈루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적극 적발 목적
- 운영 현황: 2025년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
- 설치 이후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 접수
- 주요 신고 대상
- 허위 세대분리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
-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
- 양도 전 세대원 위장 전출
- 기타 부동산 관련 조세 회피 행위
- 신고 방법
- 인터넷: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 →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
- 전화: 국세청 126번 → 4번
- 포상금 지급 원칙: 중요 자료 포함 제보 우대, 철저한 검증 후 지급
- 맥락: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(5월 9일)를 앞두고 다주택자 거래 급증 시기에 맞춘 감시 강화
-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(거주·생산 목적) 강화 흐름과 연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