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1
- 총 규모: 국토교통부 2026년 1회 추경 2,204억원 편성
- 국토부 전체 예산: 62.8조원 → 63.0조원
- 중동 사태 대응 및 민생 지원 목적
- 항목별 배분
-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"모두의 카드": 1,904억원 (최대 항목)
- 향후 6개월간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% 인하
- 정률형 환급률 인상
-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
- 추경 반영 후 총예산 7,484억원
-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: 279억원 (신설)
- 경·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/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 지원
- 해외인프라 시장개척: 4억원 추가 (총 569억원, 중동 건설시장 피해 대응)
- 건설산업정보시스템: 1.3억원 증액 (하도급 체불 방지)
-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: 10억원 추가 (총 39억원)
- 지속가능항공유(SAF) 의무화 대비: 6억원 추가
- 전세사기 피해 신설 의미: 기존 HUG·LH 보증 프레임을 벗어나 미회수 잔액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첫 제도
- 소득·자산 기준 없이 회복금 부족분만 기준
- HUG 든든전세(중산층 주거복지)와 별개의 피해자 구제 트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