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1
- 순상환 조치: 정부가 26.2조원 추경 재원 중 1조원을 국채 순상환에 배정
- 2021년 이후 5년 만의 조치
- 국채 발행량: 260조 4,000억원 → 259조 4,000억원으로 축소
- 배경: 법인세·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발생
- 순상환의 특징: 국가채무가 직접 축소
- 발행 총량 자체가 감소 → "나랏빚 순감" 효과
- 채권 만기와 무관하게 재정경제부가 종목 선정 후 매입
- 재정 건전성 신호로 해석
- 바이백과의 차이
- 바이백은 발행 총량에 영향 없음 → 시장 안정·유동성 관리 목적
- 국채 가격 상승 → 금리 인하 효과
- 정부는 3월 27일,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각 2.5조원씩 총 5조원 바이백 이미 시행
- 긴급 바이백: 공고 D-1일, 통상 바이백: 공고 D-3일
- 시장 맥락
- 미·이란 전쟁으로 채권금리 급등 → 바이백으로 변동성 관리
- 한은 기준금리 2.50% 7연속 동결과 결합, 재정·통화 양쪽에서 금리 상방압력 억제
- 의미: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부채 축소가 우선순위로 부상, 재정 건전성 복원 신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