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1
- 예산 규모: 행정안전부 2026년 제1회 추경 총 9조 4,880억원 확정
-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, 12일 공식 공표
- 26.2조 전체 추경 중 36% (단일 부처 최대 규모)
- 핵심 성격: 지방자치단체 지원 성격의 교부금·보조금 집중
-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보조금(80%)의 지자체 이전 경로
- 취약계층 대상 1차 지급(4/27) 전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 예정
- 재정 흐름
- 기획예산처 → 행안부 → 지방정부 → 수급자
- 중앙 부처 사업 중 지자체 집행이 필요한 항목 다수 경유
- 보통교부세 부족분 보전, 재난관리기금 보강 포함
- 집행 일정: 상반기 내 85% 이상 조기 집행 목표 (전체 추경 공통 기준)
- 시사점: 행안부가 추경 최대 항목 부처로 부상, 지방재정 보강 역할 강화
-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실무는 지자체 시군구 단위에서 집행
- 원/달러 1,500원 환경에서 지방세수 감소 보전 기능 병행 가능성
- 참고: 세부 사업별 배분은 첨부 자료에서 공개, 기획재정담당관 서민호 (044-205-14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