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1
- 집행 목표: 2026년 1회 추경 26.2조원 중 10조 5,000억원을 상반기 내 85% 이상 집행
- 4월 11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발표
- 대상: 신속 집행이 필요한 민생·공급망·재난 대응 사업
- 주요 사업별 집행 시점
-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: 4월 27일 (취약계층 우선)
-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: 5월 18일 (소득 선별 후 일반국민 70%)
- 에너지바우처: 4월부터 순차 지급
- 대중교통비 환급 "모두의 카드": 4월 이용분 소급, 5월 중 환급
- 영화·공연 할인: 5월 개시
- 숙박 할인: 6월 개시
- 국고보조금 선집행
- 지방정부 지급 항목의 국고보조금(80%)을 1차 지급 전 지자체에 신속 교부
- 행안부 추경 9.49조원이 교부 경로로 작동
- 집행 점검 체계
- 2주 단위 수시 점검
- 부처별 현장 방문 병행
- 기획예산처 총괄, 각 부처 실무 집행
- 임 차관 발언: "어려운 시기 국민께 정부가 함께한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"
- "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병행"
- 시사점: 추경 집행률이 이재명 정부 민생 정책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부상
- 역대 추경 평균 상반기 집행률 60%대 대비 85% 목표는 공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