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2
- 조치 내용: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12일 법인 보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전수 점검 발표
- 대상: 1,600개 법인이 보유한 2,630개 주택
- 총 공시가격: 5조 4,000억원
- 평균 공시가격: 1채당 약 20억원
- 50억원 초과 초고가 약 100개, 100억원 초과 초초고가도 다수 포함
- 점검 포인트
-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 미납 시 → 비업무용 부동산 이용 탈세로 판정
- 법인세 과세·부당행위 부인 적용
- 임광현 청장 발언: "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"
- 후속 조치
- 2,630개 전부 점검 + 필요시 공시가격 기준선 하향 (9억 → 더 낮게) 확대
- 탈루 혐의 법인에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
-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순차 점검 예정
- 정책 맥락: 4월 9일 이재명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"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" 지시 3일 만의 실행 조치
- 종부세·재산세 강화(별도 보도) + 국세청 세무조사 이원 압박
- 상장사 투자부동산 109조원 대응책의 첫 단계
- 시사점: 개인 다주택 → 법인 비업무용 → 상장사 투자부동산 순으로 규제 단계적 확대
- 기업 보유 부동산의 R&D·생산 자산 전환 압력 본격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