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자산법·블록체인법 투트랙 입법 추진 (sedaily.com)
- 입법 구조: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을 동시 추진
- 과기정통부 주관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실행
- 디지털자산기본법: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(금융위 소관)
- 블록체인기본법: 분산원장·스마트컨트랙트 등 기술 진흥 (과기부 소관)
- 추진 일정
- 6월: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약 600개 대상 산업 실태조사 착수
- 7월 중순: 조문별 제정이유서, 해설서, 질의응답 자료 완성
- 8월: 정책 심포지엄 개최로 법안 방향 공론화
- 배경: 21대 국회부터 6년간 진전 없던 입법이 재추진
-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허가(HSBC·SC 등 첫 발행사 선정) 사례가 국내 입법 압박
- 4월 8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공개에 이은 후속 조치
- 시사점: 가상자산 규제(금융위)와 블록체인 산업진흥(과기부) 분리 접근
- 코빗-갤럭시아머니트리 스테이블코인 결제(별도 보도)의 법적 기반 마련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