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, 1호 타깃 임박 (hankyung.com)
- 제도 변화: 국민연금이 2019년 이후 미활용했던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2026년 본격 시행
- 주주대표소송: 회사가 이사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때 주주가 대신 소송하는 제도
- 의사결정 구조 개선: 기금운용본부로 판단 주체 일원화
- 검토 대상 확대: 법령 위반 기업 -> "기업과의 대화" 진행 중인 기업까지
- 비공개 면담: 2024년 208건 -> 2025년 240건 증가
- 예상 타깃: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거나 행정소송 패소 기업 중 선정 가능성
- 첫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
- 정책 배경: 스튜어드십코드(수탁자 책임 원칙) 강화 기조
- 이재명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와 연결
- 시사점: 국민연금(940조원 규모)이 소송 카드를 꺼내면 기업 지배구조에 실질적 영향
- 기업 측 자발적 개선 유인 -> 주주가치 제고 기대
- ESG 경영 미흡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 상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