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화 스테이블코인 밑그림, 한은 '은행 중심 발행' 못박아 (fnnews.com)
- 한은 입장 명확화: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
- 은행 지분 51% 이상 컨소시엄만 발행 허용하는 구조 제시
- 발행 안정성 최우선 → 비은행 발행 리스크 경계
- 쟁점: 금융당국·한은 vs. 빅테크·거래소 시각차 확대
-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발행사 지분 보유 제한 문제 쟁점화
- 이자 금지 논쟁도 제도 구도에 영향
- 디지털자산 기본법 일정
- 당초 연말~2026년 초 국회 제출 전망
- 상반기 내 통과 난항, 하반기·내년까지 지연 가능성
- CBDC 병행 추진: 한은 '프로젝트 한강' 2단계 상반기 중 시작
- 개인 간 송금, 정부 보조금 지급 실거래 테스트
-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공존 구조 모색
- 기술 과제: 지난 1년간 규제 방향성 논의에 머물러
- 망분리·금산분리 제약으로 실제 작동 구조 설계 지연
- 시사점: d007(디지털자산법·블록체인법 투트랙 입법)과 연결, 발행 주체 경쟁이 법안 내용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