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동전쟁 건설현장 불가항력 인정, PF 책임준공 연장 (korea.kr)
- 불가항력 인정: 국토교통부·금융위원회,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의 불가항력 사태로 공식 유권해석
- 4월 13일 발표
- 핵심 조치
- 책임준공 확약 PF(프로젝트파이낸싱) 대출의 공기(공사 기간) 연장 허용
- 계약금액 조정 가능
- 건설사의 금융 부담 완화
- 적용 범위: 2025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
- 배경: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(아스팔트·나프타 등) 수급 차질, 공사 지연 확산
- 건설업계 잠재손실 2조원 규모(10대 건설사 기준)
- 시사점: 건설 PF 부실 우려 완화 효과
- 4·1 가계부채 관리방안(다주택자 대출 규제)과 병행하는 공급 측 지원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