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총리 '301조 조사, 기업 이익 훼손 막겠다' (korea.kr)
- 발언 요지: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,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총력 선언
- "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"
- 대응 체계: 민관합동 '301조 대응 TF' 운영
- 업계·관계부처 의견 수렴 후 대응 논리 마련
- 한국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임을 강조하는 전략
- 한미 FTA 이행 현황 및 ILO 협약 준수 입장 제시
- 301조 조사 현황: USTR이 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대상 조사 진행 중
- 의견 제출 마감: 4월 15일(내일)
- 워싱턴 DC 공청회: 5월 5~8일
- 조사 완료 목표: 7월 24일
- 추가 논의: 글로벌사우스 진출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, 중동전쟁 에너지 수급 안정화
- 시사점: 반도체·자동차 핀셋 관세 가능성이 최대 통상 리스크
- 4월 초순 수출 호조(252억달러 역대 최대)에도 하반기 불확실성 지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