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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당국, 4월 중 '금융권 AI 가이드라인' 발표 (sedaily.com)

  • 발표 시기: 4월 중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
    • 2022년부터 연 단위로 발표하던 지침을 통합 프레임워크로 일원화
  • 7대 핵심 원칙: 거버넌스, 합법성, 보충성(AI는 보조 도구), 신뢰성, 금융안정, 신의성실, 보안
    • 거버넌스 특별 강조: AI 리스크 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 의무
    • 독립적 AI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구성
    • AI 리스크 평가 체계 도입
  • 적용 범위: 은행·보험·증권 등 전 금융 업권
  • 성격: 비구속적(non-binding) 가이드라인이나 연말 규제 준수 점검 예정
    • AI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(AI RMF) 해설서 동시 배포
  • 배경: 생성형 AI의 금융권 도입 가속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
    • 중소 금융사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 목적
  • 시사점: 금융 AI 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 → 핀테크·전통 금융사 모두에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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