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1조 의견제출 오늘 마감, 한국 반도체·자동차 운명의 날 (newspim.com)
- 일정: 4월 15일 USTR 301조 조사 의견제출 마감
- 3월 11일 개시 → 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대상
- "구조적 과잉생산" 명분,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'플랜B'
- 한국 대상 업종: 전자기기(반도체), 자동차·부품, 기계, 철강, 조선
- 한국 제조업 84% 직격탄 우려
- 2024년 대미 무역흑자 560억달러
- 다음 일정
- 5월 5~8일: 워싱턴 DC 공청회
- 7월 24일: 조사 완료 목표
-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·무역 제한 권고 가능
- 반도체 핀셋 관세 시나리오: 가장 우려되는 경로
- 4월 초순 수출 252억달러의 34%가 반도체
- HBM 5년 장기계약 등 수출 구조 자체에 타격
- 산업계 대응: 한국 정부 "기업 이익 훼손 막겠다"
- 민관 합동 의견서 제출
- 시사점: 7월까지 불확실성 지속이 코스피 최대 하방 리스크
- IMF 1.9% 전망도 301조 결과에 따라 재수정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