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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/17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D-2, 대응 체크리스트 (fnnews.com)

  • 시행 D-2: 4월 17일부터 수도권·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원칙적 금지
    • 3년 만기 후 1년씩 반복 연장하는 관행 종료
  • 대상: 전 금융권 합산 약 4.1조원(1.7만가구)
    • 연내 만기 도래분 2.7조원(1.2만가구)
    • 서울 25개구 + 과천·분당 등 경기 12개 규제지역 아파트
  • 예외 3가지
    • 4/1 기준 유효 임대차계약 + 임차인 실거주 → 계약종료일까지 연장
    • 매도 계약 체결 + 매각 진행 중 → 확인서류 제출 필요
    • '매각 지연'만으로는 예외 불인정(금융당국 명시)
  • 즉시 확인 사항
    • 내 대출 만기일 확인
    • 임차인 계약서 구비 여부
    • 매각 일정 또는 상환 계획 수립
  • 미대응 시 리스크: 기한이익 상실 → 연체 → 경매 순서
  • 시사점: 가계부채 관리방안·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(5/9) 이중 압박
    • 4/17~5/9 한 달간 다주택자 의사결정 집중 구간
    • 매물 출회 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일시 급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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