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발의 임박, 거래소 지분 제한 제외 (biz.heraldcorp.com)
- 법안 발의 임박: 금융위 + 여당 정책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 조율
- 가상자산위원회 정부안 사실상 확정
- 당정협의회 후 시일 내 발의 전망
- 핵심 변경: 거래소 소유분산(15~20%) 기준 제외
- 금융위 당초 입장에서 후퇴
-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완화 → 사업 안정성 우선
- 주요 쟁점 2가지 잔존
-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(은행 중심 vs. 비은행 허용)
-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강도
- 국회 절차: 정무위 심사 → 법사위 → 본회의
- 공청회 거쳐 수개월 소요 예상
- 상반기 통과 난항, 하반기·내년까지 지연 가능성
- 국제 비교: 한국 '제한' 기조 vs. 美·日·EU '개방' 기조
- GENIUS Act(미국 스테이블코인법)와 대조적 보수성
- HSBC-SC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격차
- 시사점: 거래소 지분 규제 완화로 업계 환영
- 단 스테이블코인 주체 논쟁 지속 → 발의 지연 변수
- 가상자산 과세 2027 불확실성과 맞물려 산업 발전 지연 우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