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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 전세보증사고 4월 673건, 1년만에 1천건 미만 (segye.com)

  • 4월 통계: HUG 보증사고 673건, 대위변제 973건
    • 1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월간 1,000건 미만
    • 사고 진정 추세 명확
  • 연초 누적(1~4월): 보증사고 5,743건, 대위변제 9,520억원
    •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
  • 2025년 전체 변제: 1.7935조원(2024년 3.9948조원 대비 -55.1%)
    • 10년만 첫 감소 → 정점 통과 신호
  • 개선 요인
    • 보증 가입 기준 강화(전세가율·공시가격 기준 엄격 적용)
    •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신규 사고 감소
    • 빌라·다세대 시장 거래 위축으로 신규 보증 자체 축소
  • 잔존 부담
    • 5년 누적 사고액 11조원 초과
    • HUG 재무 부담 여전(셀프낙찰 + 회수 지연)
    • 임대인 구상권 행사 제한적
  • 시사점: 전세사기 정점 통과 + d013(매매예약금 경보)·d011(다주택자 규제)와 함께
    • 임대차 시장 안정화 진입 단계
    • 단 빌라 시장 위축이 무주택 청년 주거 선택지 축소로 연결
    • HUG 재무 회복까지는 수년 걸릴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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