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7
- 지급 규모: 국민 70% 대상, 1인당 최대 60만원
- 행안부·금융위·9개 카드사·인터넷은행·핀테크사·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관 협약
- 4월 27일부터 기초수급자·차상위가구·한부모가족 우선 지급 개시
- 지급 수단 (선택 가능)
-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
- 선불카드
- 지역사랑상품권
- 기관별 역할
- 행안부: 사업계획 수립, 예산 교부, 업무관리시스템 구축
- 지방정부: 지급수단 확보, 민원 접수·처리, 집행관리
- 금융기관: 업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, 지급 이행
- 정책 맥락
- 상반기 내 추경예산 10.5조원의 85% 이상 집행 계획
- 휘발유 2000원 돌파에 따른 민생 직접지원
- 2022년 유류세 인하와 달리 '대상자 직접지급' 방식 채택
- 주의사항: 스미싱 경보 발령
- '지원금 URL' 문자 클릭 금지 (4/16 korea.kr 경고)
- 공식 경로 외 신청 유도 사기 주의
- 시사점: 지원금+세제 병행의 혼합 대응
- d003(경기하방) 방어선으로서 내수 유지 목적
- 지방선거(6/4) 앞둔 시점 논란 해명(korea.kr 사실은 이렇습니다 별도 발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