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경부 '양도세 보완조치에도 5/9 중과유예 종료 그대로' (korea.kr)
- 공식 입장: 재정경제부 4월 17일 설명자료
- "보완조치는 국민 불편 해소 목적"
- "5.9. 중과 유예 종료 일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"
- 세 낀 매매 한시 허용 검토와 독립적으로 중과 일정 확정
- 정책 시그널 정리
- 4/17 수도권·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 시행
- 4/17~5/9 약 3주간 다주택자 의사결정 집중 구간
- 5/9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확정
- 5/9 전 '세 낀 매매' 한시 허용 제도 보완 검토
- 시장 반응: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484건/일
- 다주택자 마지막 매도 러시 본격화
- 강남3구 7주 연속 하락의 정책 배경
- 시사점: 혼란 해소 목적의 정부 일관된 시그널
- 정부 '매도 유도 + 규제 완화' 이중 메시지 차단
- 보완조치의 구체 내용이 5/9 직전 발표될 가능성
- 세 낀 매매·임차인 유예 조건이 세제 패널티와 결합되는지가 핵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