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경부 업추비 예금토큰 집행, 블록체인 재정 첫 실증 (korea.kr)
- 사업 개요: "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"
-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
- 재정경제부 주관, 기후에너지환경부 협력
- 업무추진비(업추비)를 예금토큰 형태로 집행
- 기술 구조
-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
- 집행 가능 시간·업종 사전 설정(투명성 강화)
- 중개자 없는 직거래 결제 →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
- 일정 및 범위
- 시행: 2026년 4분기 중 본격 개시
- 지역: 세종시 중심 우선 추진
- 단계적 확대 전 결과 검증
- 정책 목표
- 현행 정부구매카드 체계 → 디지털화폐 기반 전환
- 국고금관리법 규제 완화로 새 지급·결제 방식 실증
- 향후 다양한 재정사업 확산 및 관련 법령 정비
- 시사점: 정부 재정의 블록체인 첫 도입 실험
- CBDC(중앙은행 디지털화폐)·예금토큰 논의의 재정 분야 선행 적용
- 스테이블코인·토큰증권(가상자산위원회 로드맵) 제도화 경로 연계
-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민간 예금토큰 확대 분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