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7
- 추경 규모: 26조원 전쟁 추경(4월 10일 국회 통과)
- "초과세수 활용, 적자국채 발행 없음"
- 6월 지방선거 의식 비판에 대한 정부 반박
- 추경 주요 지출
- 고유가 피해지원금: 소득 하위 70%(3,256만명) 대상 1인당 최대 60만원
- 사용처 제한: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
- 일부 업종 사용 제외
- 물가 영향 평가
- 한국은행: "물가 자극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다"
- KDI·조세연: "취약 부문 중심 추경은 물가 부작용 제한적"
- 국회예산정책처: 성장률 +0.21~0.29%p 증가 전망
- 상반기 집행: 10.5조원 중 85% 이상 집행 목표
- 고유가 지원금·모두의 카드·건설 금융패키지·철강 지원 등 포함
- 요소수 공공비축 방출(4/22~27) 포함 예정
- 시사점: 재정 정책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시도
- d003(경기하방 위험) 방어선으로서 신속 집행 강조
- 적자국채 없음 → 재정건전성 프레임 유지
- IMF 부채 전망치 선진국 대비 낮음 주장(4/16 korea.kr 148962872)과 맞물림
- 물가 자극 제한적이라는 한은 입장은 금리 동결 공간 시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