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재산 제한경쟁입찰 도입…청년·소상공인 진입장벽 완화 (korea.kr)
- 제한경쟁입찰 도입: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, 자금력 부족한 청년·소상공인·다자녀 양육자가 공유재산을 쓰기 어려웠던 문제 해결
- 사용료 통합징수 상향: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 20만 원 → 50만 원으로 상향, 고지서 수령 횟수 축소
- 헐값 매각 차단: 수의매각 요건 강화, 소액재산 매각 시 공시지가만 사용하도록 제한
- 3000만 원 이하 소액재산·유찰 물건 수의매각 조항 삭제로 '헐값 매각' 원천 차단
- 문의처: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(044-205-368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