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 '공정가액' 도입 법안 보류…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논란 (sedaily.com)
- 법안 골자: 국회 정무위가 상장사 합병 시 주가 대신 '공정가액'을 기준으로 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 중, 저가 합병 방지·소액주주 보호 목적
- 핵심 쟁점: 공정가액 산정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
- 유동수(민주) "대주주·소액주주든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상법의 기본"
- 박범계(민주) "의결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 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"
- 금융위 입장 변화: 2024년 주주평등 원칙 위반 우려 → 최근 '대주주 배제' 동의로 선회, 권대영 부위원장이 절차적 방식 인정 의사
- 결과: 여당 내 이견 노출로 이번 회기 의결 보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