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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, 생산적금융 전환…은행 74.5조·보험 24.2조 공급여력 확대 (fsc.go.kr)

  • 제5차 생산적금융 전환 회의: 금융위, 4월 16일 중동 정세에도 금융 개혁 지속 발표
  • 은행 자본규제 개편(+74.5조원 대출여력)
    • 운영리스크 손실 인식 합리화
    • 구조적 외환포지션 범위 확대(4월 즉시 시행)
    • 내부 신용평가 모델 개선
  • 보험 자본규제 개편(+24.2조원 자금공급 여력)
    • 정책형 투자상품 위험가중치 49% → 20% 이하
    • 벤처투자 가중치 49% → 35%
    • 인프라 투자 대상 확대 + 매칭조정 제도 강화
    • 6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, 9월 세부 매칭조정 고도화
  • 중동위기 금융지원 실적(4월 초 기준)
    • 신규자금 5.8조원(17,969건)
    • 만기연장·상환유예 7.2조원(18,419건)
    • 보험·카드 할인·캐시백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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