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복상장 제도개편 공청회…거래소 가이드라인 모호 논란 (fsc.go.kr)
- 정책 원문(금융위): 4월 16일 금융위·한국거래소,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
- 3월 18일 대통령 자본시장 안정 회의 후속 조치
- 이억원 금융위원장: "주주가치 형성 상장과 일부 주주 이익 집중 상장 엄격 구분"
- 신탁의무 원칙을 상장 절차에 적용
- 주요 쟁점
- 투자자: 중복상장이 'Korea discount' 원인·지배주주 영향력 집중 문제 제기
- 기업: 과도 제한 시 해외 상장·M&A 위축 우려
- 학계: 모회사-자회사 이해 상충, 지배구조 왜곡
- 한경 비판(양면 통합): 거래소 가이드라인이 구체 기준 부재로 예측가능성 악화
- 모회사 소수주주 동의 방법론 불명확(설문 예시만 제시, 최소 찬성률 無)
- "자회사 성장성"·"자본시장 영향" 등 주관적 지표
- 과거 SK엔무브·케이뱅크·덕산네오룩스 사례에서 자의적 판단 지적
- 일정: 4월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 → 7월 시행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