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원 3만곳 종신보험 전수조사…운영비 유용 의혹 (fsc.go.kr)
- 조사 대상: 정부, 전국 약 3만 개 비영리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 전수 조사 착수
- 문제 구조
- 일부 운영자, 세무법인(보험대리점 겸업) 권유로 운영비를 종신보험료로 전환
- 이후 계약자를 개인 운영자로 변경해 해지환급금 수령
- 실질적으로 공공자원 사적 유용에 해당
- 금융 감독(금융위·금감원, 4월)
- 대표자 개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종신보험 전수 점검
- 금융소비자보호법·보험업법 위반 여부 조사
- 복지부 조치(4월~5월)
- 퇴직금 대비용 보험 가입 금지 안내 재발송
- 5월부터 의심 시설 실태조사 착수
- 시정명령·지정취소까지 고려
- 의미: 보험업법·금소법·의료법 복합 위반 가능성, 노인복지 재원 투명성 강화 신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