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금융안전법 속도…AI '미토스' 쇼크에 징벌 과징금 추진 (sedaily.com)
- 배경: 미국 앤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'미토스' 등장으로 금융권 보안 위협 부각, 금융위가 대응 가속
- 4월 15일 금융위가 은행·보험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(CISO) 회의 개최
-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추진: 고도화된 AI 기술 기반 보안 위협 예방·관리 체계 구축
- 징벌적 과징금 도입: 개인정보 유출 시 총 매출액의 3% 이하 과징금 부과
- 보안 조치 미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
-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
- 규율 범위 확대: 가상화폐 거래소, 보험대리점(GA) 등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제외 기관도 포함
- 선제 대응: 법 제정 전 시급한 사항은 지난해 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먼저 대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