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,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 133건 적발·과태료 4.7억 부과 (fsc.go.kr)
- 적발 규모 (2025년): 105개 업체 133건 위법행위 적발
- 35개 업체에 총 4억 7,000만원 과태료 부과
- 전년도 1억 4,000만원 대비 약 3.3배 증가
- 주요 위반 사항
- 표시·광고 관련: "원금 손실 가능성"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
- 허위 상호 사용: "금융감독원 산하 회사"로 거짓 표시
- 수익률 과장: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"매월 △△% 수익 예상"으로 제시
- 손실보전 거짓 광고: "손실 발생 시 100% 환불 보장" 등 표시
- 향후 계획
- 고위험군 업체에 대한 '핀셋점검' 체계 도입
- 반복 위법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등 강력 조치 추진
- 의의: 핀플루언서·SNS 투자 리딩방 등 불법·변칙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신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