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축소 조준…대치·목동 학군지 반사이익 우려 (hankyung.com)
- 정책 방향: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) 축소를 추진
- 실거주 아닌 투자용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크게 줄이는 방향
- 서울 내 비거주 주택 규모: 약 83만 가구
- 서울 내 다른 자치구 거주 소유주: 36만 6,932가구
- 타 시도 거주자 소유: 46만 3,995가구
- 세부담 시뮬레이션: 10억원에 산 주택을 40억원에 매도 (2년 거주 가정)
- 현행: 공제율 48%, 양도세 4억 6,676만원
- 개정 예상안: 공제율 16%, 양도세 7억 9,940만원
- 증가폭 약 3억 3,000만원
- 시장 영향 — 학군지 반사이익: 실거주 요건 강화 시 대치동·목동 등 학원가 수요 증가 우려
- 전세 공급 충격: 4월 19일 서울 아파트 전세 1만 5,389건, 1년 전 2만 8,139건 대비 45.4% 감소
- 비거주 1주택 규제로 전월세 공급 위축 가속 우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