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 수익 74% 직장가입자 부담…일용근로소득 부과 확대 제안 (hankyung.com)
- 조세연 연구 결과 (최인혁 연구위원): 건강보험 전체 수익의 74.3%를 직장가입자가 부담
- 보험료 수익 중 직장가입자 비중 88.7% (2024년)
- 전체 건강보험 수익 중 보험료 비중 83.8% (2024년)
- 보험료 수익 추이: 44조 3,000억원(2015년) → 84조 1,000억원(2024년), 약 2배 증가
- 재정 전망: 정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적자 전환, 2033년 준비금 소진 예측
- 개선 방안 제안
- 직장가입자·피부양자 자격 기준 정비
-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
- 지출 관리 강화 및 지불제도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