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은, 삼전 P5 대출금리 3% 중반 강요…시중銀 역마진 논란 (sedaily.com)
- 문제의 구조: 산업은행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(P5) 대출에 시중은행 참여를 유도하면서 금리를 연 3%대 중반으로 제한, 시중은행 역마진 강요
- 자금 규모
- 산은 지원액: 2조원
- 5대 시중은행(KB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NH농협) 참여액: 5,000억원(각 1,000억원)
- 금리 비교
- 시중은행 대출금리: 연 3%대 중반 이하 (시장금리 대비 0.5~0.6%p 낮음)
- 2월 대기업 평균 대출금리: 4.13%
- 산은 조달금리: 국고채 수준(2%대 후반~3% 초반)
- 갈등 포인트
- 역마진 구조: 시중은행은 상대적 고비용 조달로 낮은 금리 대출 시 손실
- 강제성: 생산적금융 실적이 필요한 시중은행은 거절 어려움
- 업계 반응: "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에 역마진으로 돈을 빌려준 셈"
- "산은에 밉보이면 생산적금융 프로젝트에서 퇴출될 수 있다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