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MF '韓 부채 최빨리 증가' 경고, 靑 '규모는 OECD 절반' 반박 (hankyung.com)
- IMF 경고: 한국이 향후 5년간 부채를 가장 빠르게 증가시킬 국가, 벨기에와 함께 증가 속도 상위권
- 현재 부채비율 GDP 대비 49%
- 2026년 54.4% → 2031년 63.1%로 약 9%p 상승 전망
- "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"며 긴축 필요성 제기
- 청와대 반박: 김용범 정책실장 "국가부채=위험이라는 도식은 일차원적, 핵심은 성장 잠재력"
- OECD 평균 부채비율 109% 대비 한국은 절반 수준
- 기업 경쟁력·생산성 개선으로 세수 증가 시 부채비율 관리 가능
-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"국제적 기준에서 한국 재정은 건전"
- 논쟁 초점: 부채 '수준'(현재는 양호) vs '증가 속도'(빠름) 중 어느 쪽을 봐야 하는가
- 전문가 경고: 박훈 교수 "지출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통제하지 않으면 부채 증가가 가속화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