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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석 총리, 고유가 추경 신속 집행 지시…은행·보험 98.7조 여력 (korea.kr)

  • 지시 사항: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6-04-20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
    • 지방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 신속 편성 지시
    • 배분 과정의 혼란 방지
    • 고유가로 인한 연안여객선 운항 안정화
    • 주사기 등 필수품 공급망 모니터링 (제조·온라인 채널 포함)
  • 금융안정 태스크포스 보고: 최근 은행·보험사 자본규제 개혁으로 최대 98조 7,000억원 추가 자금 여력 확보 가능
    • 위기로 영향받는 기업 지원 목적
  • 복지지원 절차 개선: 이달부터 공무원이 긴급 상황 취약가구의 복지 신청을 직접 대리 접수 가능
    • 생계지원 접근성 제고, 행정 지연 축소
  • 긴급대응 체계: 4월 22일까지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동안 총리가 일일 비상경제회의 주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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