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·경기 주택 이상거래 위법 의심 746건 적발 (korea.kr)
- 국토부 기획조사 결과: 작년 7~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·경기 주택 이상거래에서 위법 의심거래 746건, 위법 의심행위 867건 적발. 미등기 거래는 306건(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의 0.12%)
- 위법 유형별 통계:
- 특수관계인 자금 대여(차용증 부재·이자 미지급 의심) 572건
- 실거래가 또는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191건
- 기업 운전자금 대출 후 주택 매수 의심 99건
- 중개보수 상한 초과 4건,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회피 1건
- 대표 사례: 30억 원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 낮춰 자녀에게 매도 후 17억 전세 계약 체결, 117억 아파트 매수자가 본인 이사인 법인에서 67.7억 차입
- 후속 조치: 작년 11~12월·올해 거래도 지속 조사,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통해 적발 사례는 국세청 통보 및 지자체와 엄정 대응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