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장특공제 손질 시사…1주택자 양도세 부담 급증 전망 (sedaily.com)
- 개편 방향: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제)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 시사. 보유 공제율을 낮추고 거주 감면율을 높이는 구조 변경
- 양도세 부담 증가 시뮬레이션:
- 마포래미안푸르지오: 10년 전 10억 취득→25.7억 매도, 3년 실거주 시 양도세 약 1.4억→2.5억
- 반포래미안퍼스티지: 20억 취득→50억 매도 가정 시 약 4.68억→7.8억으로 3.1억 이상 증가
- 부작용 우려: 전문가들은 "전세 매물 감소와 시장 거래 마비" 우려 제기
- 정치권 반응: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으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이틀 연속 압박.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 71.1%(65세 이상은 80%)을 거론하며 보유세·양도세·세제 혜택 폐지 "삼중 과세"라고 비판.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