韓 잠재성장률 OECD 1.5%대로 추락…사상 최저 전망 (sedaily.com)
- OECD 추정치: 한국 잠재성장률이 작년 1.92%→올해 1.71%(-0.21%p)→내년 1.57%(-0.14%p)→내년 4분기 1.52%로 사상 최저 진입 전망
- 15년째 하락: 2012년 3.63% 이후 연속 하락, 작년부터 2% 미만으로 내려가 회복 조짐 없음. 미국과 격차는 작년 0.03%p에서 내년 0.38%p로 확대 전망
- GDP갭률: IMF는 올해 -0.90%, 내년 -0.63%로 추정.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낮은 상태 지속
- 구조적 리스크: 노무라 박정우 이코노미스트 "단일 산업(반도체) 의존 경제는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". 반도체 비중이 성장의 절반 이상이라 외부 충격에 취약 — 핀란드 노키아 쇼크와 네덜란드병 위험
- 정부 대응: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규제·금융·공공·연금·교육·노동 6개 분야 구조개혁 강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