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창흠 '4종 주거지역' 신설 제안…용적률 400%·주차장 완화 (sedaily.com)
- 제안자: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,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
- 핵심 제안: 주차장과 일조권 규제 완화, 용적률 400%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4종 주거지역 신설
- 주차장 완화 논거: "자율주행시대에 주차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"
- 주택 규모 확장: 현행 660㎡ 4층 → 1,000㎡ 5층으로 확대. 블록형 고층 대신 "넓고 뚱뚱한, 중복도 있는 2열주택단지" 방식 제시
- 용도 다각화: 새 주택은 기숙사·오피스텔·도시형생활주택 등 MZ세대 맞춤형으로 활용
- 기대 효과: 저비용 재개발 가능 → 주택공급 확대, 원주민 수용, 공동체 유지. 주거를 "인권·권리 관점에서 약자 중심으로 접근" 강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