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·유럽 中전기차 장벽…한국판 IRA에선 전기차 제외 가능성 (hankyung.com)
- 韓 시장 中 점유율 최고: 작년 한국 판매 전기차 22만여 대 중 중국산 33.9%(약 7.5만대), 올해 1분기 36.5%까지 상승. 글로벌 자동차 시장 중 가장 높은 비율
- 각국 방어:
- 미국: 102.5% 고관세 + 자율주행 데이터 전송 제한으로 사실상 차단
- 유럽연합: 최대 35.3% 추가관세(기본 10% 포함 45.3%). 올해 IAA로 EU 내 조립·부품 70% EU 조달 의무
- 일본: 국내생산 촉진세제, 전기차당 40만 엔(약 400만 원) 보조금
- 인도: 70~100% 관세
- 한국: 8% 기본관세만, 별도 보호장치 없음
- 한국판 IRA 난제: 국내생산 촉진세제(전략산업 국내 생산·고용 증대 시 세액공제).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, 7월 세법개정안 포함 예정. 그러나 업계는 "세수 부담 이유로 재경부가 전기차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 높다"고 우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