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억 아파트 자녀에 5억 싸게 매도→17억 전세…국세청 통보 (hankyung.com)
- 대표 적발 사례 1 — 저가 양도+전세 활용: A씨가 30억 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 낮춰 자녀에게 매도 후, 자녀와 17억 원 전세 계약 체결. 정부는 "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"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
- 사례 2 — 과도 차입: 117.5억 아파트 매수자가 본인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67.7억 차용
- 사례 3 — 대출 유용: 기업 운영 명목 7억 대출받은 사업자가 18억 아파트 매수에 자금 사용
- 전체 적발 통계:
- 편법 증여·과도한 차입 572건
- 가격·계약일 허위신고 191건
- 대출 유용 99건
- 합계 위법 의심거래 746건
- 시사점: 자녀 증여 절세 목적의 '저가 양도+전세 활용' 구조가 본격 단속 대상에 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