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시장가액비율 60→80~100% 상향 검토…보유세 종합 개편 (sedaily.com)
-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: 현행 60%(윤석열 정부 인하분)를 80~100%로 단계적 상향,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며 내년부터 적용 예상
- 종합부동산세·재산세 부담 동반 증가
- 양도세 장특공 재편: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 기간 공제 축소·폐지 검토
- 현재 보유·거주 각 4%씩 최대 80% → 거주 기간 중심 구조로 재편
-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
- 보유세 강화 패키지: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 개편, 20억~40억 고가주택 세율 세분화,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종부세(현 1~3%) 인상 검토
- 공시가격 현실화율: 현 69%를 공정가액과 함께 상향 추진
- 세제 정비 규모: 국세 감면액 80조 5000억원 구조조정, 278개 사업 전수 재검토
- 정치 환경: 6월 3일 지방선거 후 약 2년간 대형 선거 공백, 정부 적극 추진 동력 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