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세제 개편 9건 지시…7월 역대급 세법개정안 예고 (sedaily.com)
- 9건 개편 항목: ①양도세(다주택자 중과·장특공), ②보유세 실효세율, ③조세지출 278개 사업 전수 점검, ④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, ⑤상속세 공제 확대, ⑥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, ⑦소액주주 배당·장기보유 혜택, ⑧증권거래세 체계 개편, ⑨기타
- 규모: 검토 대상 법안 최소 수백 건 이상, 비과세·감면 정비 80조원대
- 시점: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, 역대 최대 규모 전망
- 의의: 기재부 세제실 업무 강도 "전례 없이 높음" 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