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완화 또 무산 가능성…부동산 규제 기조와 충돌 (sedaily.com)
- 개편 좌초 위기: 정부의 유산세→유산취득세 전환·상속공제 18억원 확대안이 지난해 정기국회 미처리 후 진전 없음
- 세수 감소·부자감세 논란이 주요 장애물
- 정부 입장 변화: "국회에 관련 법안 다수 제출돼 별도 정부안 추진 필요성 검토 중"으로 적극 의지 후퇴
-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와 충돌 고려
- 반대 강화: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오히려 강화 추진, 영위 기간 현 10년 → 20~30년 연장, 베이커리·주차장 등 일부 업종 제외, 토지공제 범위 축소
- 전문가 진단: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"상속공제 확대 필요성은 크지만 부동산 규제 기조 충돌로 연내 전면 개편 어려울 것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