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안심재산 공공신탁 시범사업…최대 10억 관리 (hankyung.com)
-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: 4월부터 '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' 시범사업 시작, 치매·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재산을 공단이 직접 관리
- 매월 필요 비용을 자동 배분해 자산이 실제 생활에 쓰이도록 설계
- 예기치 못한 고액 인출·계약 변경 시 심의 절차로 사기·경제적 학대 차단
- 대상 및 비용: 치매 환자(후견인 필수), 경도인지장애 노인(대리인 동석), 적절한 대리인 부재 시 공공후견인 연계
- 관리 한도 최대 10억원
- 기초연금 수급자 무료, 그 외 연 0.5% 수수료
- 시장 규모: 치매 환자 자산 172조원(2025년) → 488조원(2050년 예상)
- 민간신탁과 차이: 공공은 자산 보호·지출 통제, 민간은 자산 증식·이전 — 병행이 효과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