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중과유예 만료 D-9, 서울 직거래·저가 양도 급증 (sedaily.com)
- 거래량 급증: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족·친족 간 저가 양도 급증
- 서울 아파트 직거래: 2월 84건 → 3월 169건 → 4월 160건(총 200건 초과 예상)
- 직거래 비중: 2월 1.45% → 4월 4.52%(2개월 만에 3배 증가)
- 세금 차이: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7억원에 저가 양도 시
- 5월 9일 이전: 양도세+취득세 합산 약 2억3100만원
- 5월 10일 이후: 약 4억2900만원(거의 2배)
- 증여 선택 시: 약 3억4200만원
- 실제 사례: 강남구 개포동 '개포 자이' 134㎡가 지난해 9월 29억7000만원에서 3월 11일 18억6000만원에 직거래(11억1000만원 차이)
- 증여도 동반 증가: 서울 집합건물 증여 1월 785건 → 4월 1569건(총 1800건 초과 예상)
- 규제: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의 30% 또는 3억원 이내 차이면 증여세 미부과; 단 자금출처 입증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