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장, 다주택 증여 전수조사 예고…편법 가산세 40% (sedaily.com)
- 배경: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전년 동기 대비 94.4% 증가.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전 절세 수요 폭발
- 국세청장 발언: 임광현 국세청장은 "정상적으로 증여세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 적은데,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"이라며 전수조사 방침 밝혀
- 시가 30억원 대치동 아파트 기준: 양도세 6억5000만원 vs 증여세 13억8000만원(약 2배 차이)
- 집중 조사 대상:
-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
-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증여
- 적발 시 원납부세액에 최고 40% 가산세 부과
- 국세청 입장: "정당한 증여는 존중·보호"하면서도 편법 증여는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