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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기업 중복상장 원칙 금지,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(hankyung.com)

  • 정책 방향: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, 예외 허용하는 방안 추진 — 올해 상반기 규정 개정안 마련 예정
  • 심사 대상: 물적·인적분할 또는 신규 설립 회사의 별도 상장 시 모두 심사
  • 예외 허용 3가지 조건: 영업 독립성 + 경영 독립성 + 투자자 보호(주주 동의·소통 필수) 모두 충족 시 허용
    • 상장 필요성·성장성·자본시장 영향 등 종합 판단
  • 도입 배경: 한국 중복상장 비율 11.2%로 미국(0.05%)·중국(2.4%)·일본(4%) 대비 과도 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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