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 장특공제 축소 검토, 7월 세제 개편 포함 (hankyung.com)
- 검토 내용: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(5월 9일)에 이어 비거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·폐지 검토 중
- "살지도 않은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정상화 필요"
- 현행 문제점: 장특공제 혜택의 98%가 수도권, 90%가 서울에 집중
- 개편 방향: 실거주 기간 감면 확대 + 비거주 주택 혜택 축소
- 시행 시기: 구체 방향은 7월 세제 개편 시 발표 예정 (현재 검토 단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