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일 양도세 중과 부활, 공공분양 43% 늘려 공급 대응 (sedaily.com)
- 양도세 중과 부활 시기·내용: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4년 만에 종료
-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+20%p, 3주택 이상 +30%p 가산세 부과
- 지방소득세 포함 3주택 이상 최고 실효세율 82.5%
- 정부 입장: 이재명 정부는 1월 23일 "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절대 없다" 명시, 보유세 강화도 시사
- 시장 반응: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에서 최고가 대비 수억~10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 출현
- 서울 아파트 매물 1월 1일 5만7001건 → 3월 21일 8만80건 → 이후 감소 추세 전환
- 공급 대응: 올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1만3400가구 분양, 전년 동기 대비 43% 증가 (분양가 시세의 약 9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