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03
- 재정 부담 급증 전망: 현행 제도 유지 시 기초연금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3.08%에서 2048년 6.07%로 약 2배 증가 예상. GDP 대비 비중도 0.79%에서 1.70%로 상승.
- 비대상자 포함 문제: 현재 수급자의 24.68%인 약 182만 명이 실제 빈곤선을 초과하는 소득 보유. 노인 하위 70%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기준의 구조적 문제 지적.
- 선정기준액이 2014년 월 87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급상승 (기준중위소득 대비 59.6% → 96.3%)
- 현재 지급액은 월 약 34만 원
- 개편 방안: 한국재정학회 연구진은 20년에 걸쳐 수급 대상을 하위 50%로 축소하되, 하위 30%에는 50% 증액하는 차등지급 구조 제안
- 1단계: 대상 70% → 50% 축소, 하위 30%에 150% 지원 강화
- 2단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에만 지급
- 3단계: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한 '노인생계급여' 신설
- 수급 연령 상향 효과: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200조~600조 원 절감 가능, 국민 59%가 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