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, 6000억 중간성과 발표 (korea.kr)
- 적발 규모: 재정경제부·국정원·국세청·관세청·금융감독원·한국은행 6개 기관 공조로 6000억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. 대응반은 2026년 1월 출범.
- 사건 1 — 도박자금 4000억 원 해외 송금: 소액해외송금업체가 가상계좌를 이용해 불법 온라인 도박 수익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. 고객별 중복 계정과 무작위 가상계좌를 발행해 1인당 연간 송금 한도를 우회.
- 사건 2 — 중고차 수출 환치기 2000억 원: 해외 무역상이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 후 국내에서 원화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 실행.
- 사건 3 — 수출단가 조작: 고철 등 수출 품목 단가를 정상가의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고 후 차액을 차명계좌로 반입.
- 후속 조치: 환치기 업자 등 검찰 송치 예정. 대응반은 현재 추가 사건 조사 진행 중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