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거주 장특공제 혜택 축소·7월 공정시장가액 조정 검토 (sedaily.com)
- 장특공제 개편 검토: 정부가 비거주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제) 혜택 축소를 검토 중. 현재 비거주 주택도 보유기간 기준 6~30% 공제 적용, 실거주 주택(최대 80%)과 형평 문제 제기
- 장특공제 혜택의 98%가 수도권 집중, 90%는 서울에 집중
- 공정시장가액 조정 가능성: 재산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(현재 60%)의 상향 조정도 검토 대상.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 동의 불필요
- 일정: 확정된 사항 없음. 7월을 시행 시점으로 검토하는 단계
- 시장 영향 예측: 비거주 1주택자 80만 가구 이상. 강남3구·용산·한강변 고가 주택 위주로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. 1.5억 원 이하는 자가 거주 패턴으로 영향 제한적
- 현재 시장: 서울 아파트 매물 3월 21일 8만 80건 피크 → 5월 초 7만 897건으로 11.5% 감소. 양도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 흡수 진행 중